더불어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른바 '내란 특별법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전담할 '내란특별재판부'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,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한 만큼, <br /> <br />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전현희 /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: 사법부가 조금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, 오히려 내란 세력들을 감싸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법안을 검토한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내란특별재판부, 그리고 특별영장전담판사 설치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 침해인 데다, 공정성 담보를 위한 '무작위 배당' 원칙도 지킬 수 없게 돼, 재판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위헌 논란으로 자칫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: (피고인들이)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,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 되어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와 대한변협 등이 참여하는 후보자 추천 과정이 정치성을 띠는 만큼, 재판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이나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에 대해 사면이나 감형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는,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ㅣ이성모 온승원 <br />영상편집ㅣ이정욱 <br />디자인ㅣ권향화 <br />자막뉴스ㅣ이 선,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020801085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